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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만이 아니다
국내 규제
전파인증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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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국내에서 걸리는 규제 넷을 든다
- 허브가 어느 경로로 가는지 안다
국제 인증과 별개의 줄
Matter 인증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팔려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인증 하나가 아닙니다. 제품 성격에 따라 넷까지 걸립니다.
넷
첫째, 적합성평가입니다. 전파법에 근거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이 맡습니다. Wi-Fi 와 BLE 같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원칙적으로 적합인증 대상이지만, 인체 흡수율 시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기는 지정시험기관을 거쳐 적합등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시 전원으로 쓰는 허브는 통상 뒤쪽 경로입니다. 무선을 셋 쓴다면 셋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임의 인증인데, 공공 조달이나 과제 평가에서 가점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Matter 의 보안 구조가 요건의 상당 부분을 이미 덮으므로, 매핑표를 만들어 두면 준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전기용품 안전관리입니다. 교류 전원을 쓰는 가구와 가전이 복합된 제품이라면 안전확인이나 안전인증 대상인지를 품목 분류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무선 쪽과 다른 시험기관을 쓰게 됩니다.
넷째는 다음 과제에서 다룹니다.
⚠️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출력과 용도와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확인처에 먼저 묻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국내 절차는 국제 인증과 별개의 줄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진행할 수 있고, 그것이 일정 단축의 여지입니다.